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간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시정에 활용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자문관 제도가 잡음이 많다고 한다. 지자체장의 선거캠프 출신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경우 등 전문성이 없는 정책자문관을 임용하다보니 자치단체 정책자문에 혼란만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정책자문관의 자격요건과 자문실적을 평가하여 재임용과 성과급 지급의 기준으로 삼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전문성 없는 정책자문관이 사라지고, 보다 양질의 정책자문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물론 정책자문관의 자문실적 평가는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등 객관적으로 평가능력이 있는 분들이 해야 할 것이고, 적절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