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중인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사업’에 대한 시의원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한다. 복지부 승인이 났지만 한 번 시행되면 계속 대단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 쉽게 결론내기 어려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지자체 전체 예산 중 복지사업지출 상한비율을 제한하면 어떨까? 무한정 복지지출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지속가능한 복지행정을 시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선출직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해당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복지비용 지출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