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기술특허 사이버시장 조성, 필요 특허 구입·사용·판매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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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9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R&D에 2179억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정부는 기술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조기 기술개발 외부기술을 도입하거나 국제협력을 지원하고 조기 기술개발에 성공할 경우 기술료 감면, 후속 과제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하는데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공공 기술특허 사이버시장을 조성하고, 필요한 특허를 구입·사용·판매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기술개발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개발이 보다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중요한 특허기술을 개발하고도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기술특허시장 조성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많은 과학기술자들이 과학기술개발로 부를 축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어 기술개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