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2년 5개월째 재임으로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인 1990년 이후 교육정책 부처의 최장수 장관으로 기록됐다며 최근 언론의 기사거리가 됐다. 그 동안 정책의 변화가 필요할 때, 그리고 누군가 책임져야 할 국가변고가 있을 때 그 외 기타의 이유로 장관의 교체가 이루어졌지만, 고작 2년5개월 장관재임 기록이 기사거리가 될 정도로 개각이 자주 이루어진다는 것은 국가정책의 안정과 연속성 측면에서 분명 바람직하지 못하다. 여야의 갈등과 줄다리기 속에 장관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새로이 인사와 정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치러야 하는 비용은 아마도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날 것이다. 장관의 적정임기는 얼마가 좋을까? 장관의 부처 적응기간을 최소화하고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임기와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실제로 미국의 오바마 정부 각료들의 임기는 거의 대부분 대통령의 임기와 같다. 대통령의 임기와 장관의 임기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장관은 처음 조각을 할 때부터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과 호흡이 맞고 충분한 능력을 갖춘 분을 신중하게 제대로 선정해야 한다. 둘째,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동반자가 돼야 한다. 장관이 대통령의 눈치만 살핀다면 실패한 정권임이 틀림없다. 셋째, 대통령이 장관에게 권한과 책임을 대폭 위임해 소신껏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장관의 조직 장악력이 커져 조직력을 결집하여 정책실천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