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무원연금 적자가 쌓이면서 정부가 메워주는 보전금이 앞으로 4년간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국가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은 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부채로 940조원에 이르며, 전체 부채의 55.9%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의 공무원 증원추진 시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국회가 보다 심도 있게 공무원 증원을 심사하게 될 것이고,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4차혁명의 시대 IT,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사무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 증원감축으로 인한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