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OECD 국가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0명대인 곳은 한국이 유일했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십~수백조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효과에 대한 당초 계획 대비 실적과 그 차이 원인을 분석하여 차기 예산편성 및 심의에 반영하면 어떨까? 출산율 제고에 보다 효율적인 정책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게 되어 정책목표 달성이 용이하지 않겠는가?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보다 명확히 분석해야 보다 정확한 처방과 그에 따른 예산낭비를 최소화 할 것이고, 출산율 제고에 전혀 혹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에 예산 투입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