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불과 10년 전 1만 명에 못 미쳤던 변호사가 2만 명을 넘어섰고, 매년 1,500명 정도의 신규 변호사가 변호사 시험을 거쳐 시장에 유입되다 보니 10년 전 2.73건을 기록했던 1인당 사건수임건수는 지난해 1.2건으로 급감했다고 한다. 어려운 교육과정과 시험을 거쳐 변호사가 된 분들 중 상당수가 변호사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국가차원의 전문변호사 교육을 실시하고, 일정 수준이상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게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면 어떨까? 전문변호사로서의 경험을 쌓기 어려운 변호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요즘은 전문변호사를 표방하지 않으면 변호사직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데도 그러한 경력을 쌓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