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점검한 해썹 인증 축산물 가공업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금속 검출 공정에 부적합 지적을 받았고, 위생 상태도 엉망이었다고 한다. 해썹 인증 업체에 대한 정기점검은 1년에 단 한 번뿐이고, 평소엔 운영과 점검 모두 업체 스스로 하며, 정기점검에서 문제가 드러나도 두 차례 재평가 기회를 주므로, 웬만해선 인증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해썹 인증 업체에 수시 점검을 년 1회 실시하고, 위반 시 두 차례 수시점검의 재평가 기회를 주어 문제점 미해결 시 해썹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면 어떨까? 정기점검 시에만 해썹의 기준을 충족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는가? 해썹에 대한 소비자들의 믿음을 감안하면 해썹에 대한 사후 단속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지만, 관계당국의 단속인원의 부족을 감안하면, 정기점검보다는 수시점검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