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된 기업들은 정식허가 전환이 안 될 경우 임시허가로 내놓은 제품과 서비스를 철수해야 하며 이로 인해 사용자 피해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한다. 실제 임시허가를 받은 기술들 가운데 극히 일부만 제외하고 모두 시도에만 그치다보니 처음부터 해외에서 서비스를 개발·출시하려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되어 임시허가를 받은 기술에 대해 정식허가를 받을 때까지 이를 지원하는 전담부서를 만들어 운영하면 어떨까? 임시허가를 받은 기술에 대한 정식허가 기간을 최소화하여 보다 용이하게 사업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규제혁파는 스타트업 기업이 많이 탄생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규제 샌드박스 정식허가를 전담하는 부서는 총리나 장관 직속으로 하여 보다 추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