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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구조 효율성제고 전담 TF팀 구성, 그 결과 권유 제도화해야...

7,081 2019-10-30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시는 전국 최다인 공공기관을 재구조화해 시의 재정 낭비를 대폭 줄인다고 한다. ‘재무구조 개선 대상’ 사업,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급여·회계 분야 제도 개선’ 사업 등 모두 4개 분야 225개 세부 실행 과제를 내놨는데, 이번 혁신안을 통해 기관 운영 효율성의 획기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한다. 시대적 여건과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여기에 걸맞게 공공기관의 구조개선은 역시 효율성 제고와 변화가 필요해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공공기관 구조의 효율성 제고를 전담, 연구하는 TF팀을 구성하고, 그 결과를 각 공공기관에 권유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공공기관 재구조화가 이루어지고, 효율성이 제고된다면, 대국민 서비스 질은 향상되고, 예산은 절감되지 않겠는가?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는 해당 기관의 자체적인 역량과 전문 전담TF팀의 협력에 의해 상승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필요하다면,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