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OECD 내 한국의 대기업 R&D 세제지원 순위는 2009년 14위에서 지난해 27위로 13단계 하락했다고 한다. 일본은 R&D 투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 것과 달리 한국은 인센티브가 없다고 하는데, 혁신성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므로 R&D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OECD 각 국가의 R&D 투자 세제지원 제도를 비교하여 평균이상의 세제지원을 하면 어떨까? 각 기업들의 R&D 투자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 해당 기업은 물론 국가경쟁력이 제고되지 않겠는가? 기업의 R&D 투자는 미래의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리민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차원의 제도적 배려가 충분히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