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공개? 의무화, 평가, 시상으로 개선지속해야..
11,768
2013-01-23
서울시는 조만간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상세내용을 공개한다고 한다. 서울시는 공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와 서울형 어린이집 재평가 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무상보육 추진으로 어린이집은 이미 공공영역에 속하는 기관이 되었다고 할 수 있기에 어린이 집 특별활동 상세내역 신고는 어린이 집의 선택이 아니라 조례로서 의무화하고, 신고하지 않은 특별활동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어린이 집의 특별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동기부여로 질적인 개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의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대한 좋은 제도나 우수사례는 다른 지자체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도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