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 집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매수ㆍ매도자의 중개수수료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중개보수는 정액제가 아니라 오래전에 규정된 거래금액에 연동되는 정률제이다 보니 집값 상승은 그대로 중개보수 증가로 이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 국가 차원에서 부동산 중개수수요율 및 정액제, 정율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하면 어떨까? 적절한 중개서비스에 따른 적절한 중개수수료를 받게 되어 논란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부동산 중개업자와 해당 서비스 이용 사용자간의 다툼을 국가차원에서 방치해서는 안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