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조국 사건 수사과정에서 법원의 영장 발부기각에 대한 논란이 많다고 한다.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는 법원의 고유한 권한으로 시비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일관성, 완결성 부족으로 부당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법원 내부의 영장 발부 기준을 공개하도록 법제화하면 어떨까? 영장전담 판사의 결정에 불복하고 사법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영장발부는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보다 투명하고 기준에 맞춰 이루어져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