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각종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챙기는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하고,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처가 많지 않으며, 특히 적발돼도 불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챙길 경우, 환수와 함께 징계기준을 명확히 하고 또 강화하면 어떨까? 공무원의 부정한 수당횡령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부정한 방법으로 나라 돈을 편취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신고 시 포상금 제도를 동시에 시행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