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의정부시가 의정부경전철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파산한 경전철 전 민간사업자에 한 해 예산의 10분의 1이 넘는 투자금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된 1995년 이후 파산한 민간사업자와 해당 자치단체가 투자금 반환을 두고 다툰 첫 사례인 만큼 그 파장은 여타 지자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국가나 지자체의 민자유치 사업추진 시 최악의 경우를 감안해도 용인할 수 있는 조건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추진 핵심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민자유치 사업추진 시, 보다 사업성을 고려하고, 신중하게 추진하게 되지 않겠는가? 사실 선출직 공직자들은 차기선거를 의식해 국비확보만을 위해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