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천문학적인 적자를 낸 공기업과 공단의 임원이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에서 우수 및 양호한 등급을 받아 해당 기업과 공단의 임원들이 거액의 성과급을 받았다고 한다. 민간 기업이었다면 이런 실적을 낸 경영진은 당장 해고됐을 것이지만, 정부정책에 얼마나 부합하는 경영을 했느냐 하는 점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에서 지명한 공공기관 평가위원들이 공기업과 공단의 실적평가를 시행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정부의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기업과 공단의 경영이 이루어지고, 평가 역시 그에 맞춰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공공기관의 임원의 임명은 정부가 하되, 평가는 국회가 하는 것이 균형과 견제의 원리에 부합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