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희대의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법 위의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자해 등 소란과 난동을 피우지만, 교도관들이 징계를 두려워하여 어쩌지 못하고 쩔쩔 매고, 힘든 것은 열외이며, 부식이 오면 제일 크고 맛있는 부분을 먹으며, 교도관의 팔을 부러트린 적도 있다고 한다. 수형자라는 법적 지위와 신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위에 사는 이 현상은 반드시 고쳐야할 것이므로 현행 교정행정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교도소 내 수형자의 난동이나 규정위반 시 적절한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시행하면 어떨까? 교도관이 징계를 두려워하여 수형자들의 난동과 규정위반을 방치하고, 법위에 군림하도록 하는 불법적 현상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수형자들의 인권은 충분히 지켜져야 하겠지만, 이를 악용하여 교도행정체계를 무너뜨리는 현상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