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전경찰청은 학교폭력과 관련해 피해 학생과 가해자를 원천 격리시키고, 학교전담경찰관을 대전 관내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하는 등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한다. 그런데,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고, 각종 단체들은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해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국가차원의 학교폭력대책기구를 만들고 계획수립·시행·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개별 단체나 기관에서 학교폭력예방을 추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동안 학교폭력예방 활동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형식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기관까지 참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