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회의원발의 법안건수가 최근 2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영향을 미칠 국회의원 최종평가의 지표 중 하나로 대표발의 법안 수가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단순 단어수정 법안부터 이미 나온 바 있는 '재탕' 법안, 하나에 담아도 될 내용을 나눠 발의하는 '쪼개기' 법안 등이 남발하는 등, 내용 없는 '법안전쟁'으로 괜한 인력만 낭비되고 있다고 하는데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의원 대표발의건수보다 대표발의한 법안의 통과건수를 평가하면 어떨까? 보다 실질적인 법안이 발의되고, 내용 없는 법안발의로 인력과 비용을 낭비하는 현상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대표발의는 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한 법률은 실질적으로 한 일이 없다는 점과, 인력과 비용만 낭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표발의건수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