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각 지자체에서 추진했던 각종 사업들이 해당 지자체의 막대한 예산을 빨아들이는 애물단지로 전락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예산투입효과 및 당초 예상대비 낮은 효과로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각종 지자체 사업의 정리를 위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예산만 투입되고 효과가 없는 각 지자체사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하면 어떨까?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자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지역발전을 위해 더 중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효용성 없는 사업의 구조조정은 공공부문 역시 민간부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물론 과거의 정책적 사업실패에 대한 법적 책임 등을 묻기보다는 미래의 지역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각 지자체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