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각 지자체마다 무상복지 경쟁이 수위를 넘고 있어 지방재정의 부실화로 인해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특히 차기선거를 의식하여 지자체장들은 무상복지 경쟁에 나선다고 하는데 제도적으로 무상복지 한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각 지자체의 재정상황과 여타 지자체 무상복지 상황을 고려하여 주민무상복지의 한도를 제도적으로 규제하면 어떨까? 각 지자체들의 복지형평성과, 지방재정의 부실화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한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지자체장이 지방재정 건전화 등 긴 안목으로 지자체의 건강한 발전을 고려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