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처리 파파라치제도 운영, 민·형사상 책임 대폭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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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5
언론보도에 의하면, 폐기물 운반업체와 매립업자를 통해 농경지에 폐기물 42만t을 불법 매립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는데 정상적인 처리 방식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훨씬 적게 쓰며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한다. 이번에 적발된 일당이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농경지를 원상복구 하려면 1천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폐기물 불법처리 파파라치제도를 운영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면 어떨까? 폐기물 불법처리가 최소화되고, 그에 따른 환경보전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환경훼손은 우리의 미래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특히 폐기물 불법처리는 철저히 단속하여 예방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계당국 대처와 국민들의 감시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