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 내에서 폐기물 배출·처리 업체들이 수년간 몰래 매립한 수십만ｔ의 불법폐기물 처리에 약 1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처리책임을 져야 할 매립업체나 토지소유자가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폐기물을 원상복구까지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고 한다. 장기간 몰래 매립이 가능했다는 점과 단속 벌금보다 처리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문제가 있어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불법매립 신고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원상복구 비용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장기간 폐기물 불법매립이 불가하고, 또 적발 시 범죄수익 이상의 손실을 감당해하므로 불법매립 행위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폐기물 불법매립은 환경훼손으로 인한 현재의 주민은 물론이고, 미래의 후손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보다 강화된 단속과 처벌 그리고 감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