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불법 도박은 SNS를 통해서도 쉽게 할 수 있는데 비해 적발 시 처벌이 약하다보니, 청소년들의 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중고물품 거래 사기, 학교폭력 등 2차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형사고발까지 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청소년 도박 적발 시 일정기간 도박치료센터에서 합숙 등을 통한 엄격한 치료를 받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청소년들이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어 청소년 불법도박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청소년들이 현재처럼 반성문, 심리상담 등의 처벌로는 청소년 불법도박을 막지 못하므로 전과는 남기지 않되 처벌에 준하는 엄격한 도박치료과정 이수를 제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론 청소년 도박치료를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행·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