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은 결국 국회법상 근거 조항도 없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 소소위'에서 다뤄지게 됐다고 한다. 소소위에서 며칠 동안 속기록도 없이 졸속 심사를 마무리한 뒤 핵심 쟁점 예산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협상을 마치는 방식으로 소소위에 참여한 여야 간사들이 본인 또는 당내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사례가 빈번한 문제점이 있어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모든 국회예산 심사 시 속기록을 남기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국회예산 심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져 특정 국회의원의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행위는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다음해 나라살림을 결정하는 국회 예산심사가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이며,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감시하여, 국민들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