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산업단지 공장주인 가운데 30% 정도는 부동산 임대업자이고, 그들이 산단 내 공장을 소유하면서 임대비용이나 공장 가격을 좌우하다보니, 낮은 공장 가동률에도 임대료가 낮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돈만 있으면 누구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공장을 매입할 수 있고, 매입 이후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공장 임대업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공단에는 영세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부지를 모두 매매할 수는 없고, 임대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일정 기준이상의 자격을 갖춘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임대 공장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면 어떨까? 영세 중소기업들이 비싼 임대료로 인해 공장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아파트 등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공단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적절한 정책적 대책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