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필리핀 내에는 한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학교·어학원이 난립하고 있는데 그 곳에서 유학생들이 폭행 등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필리핀 내 국제학교와 어학원은 현지 정부 인가를 받기 때문에 한국에선 인가 여부도 알기 어렵다."며 "사실상 제재 수단이나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어학연수 준비생들이 사전에 현지 정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교과부 관계자의 말처럼 우리 정부는 속수무책이니 유학생 스스로가 알아서 책임지라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으로 같은 사건의 피해방지를 위해 정부차원의 최선의 대응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선 문제해결을 위해 외교적으로 필리핀 당국의 협조를 요구할 수도 있고, 우리 정부가 해외 현지 국제학교와 어학원의 인가신청을 받아, 현지답사를 통해 별도 인가를 하고, 유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금번 필리핀 유학생 폭행 사건을 계기로 필리핀을 포함한 모든 해외 국제학교·어학원 유학생들을 배려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