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가짜로 끊어준 종교단체들이 국세청에 적발되어 거액의 가산제를 추징당하고, 명단이 공개되었다고 한다. 가짜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람들은 연말 정산 때 공제받은 소득세를 반환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가짜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람들에게 징벌적 가산세를 추징하고, 명단을 공개하면 어떨까? 가짜 영수증 발급이 최소화되고, 탈세 역시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요구하는 사람과 끊어준 단체 둘 중 한 쪽만 거부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