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국 땅값이 2천조원 넘게 올랐다."고 주장하여 큰 파장을 낳자 국토교통부는 땅값을 계산한 정확한 근거를 대라며 공개토론을 제의했다고 한다. 어느 쪽이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지 국민들은 매우 궁금할 것이고, 또 국가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공개토론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만, 공중파 이용 등에 따른 비용문제, 시간제약 등의 현실적 문제 있어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는 주장에 대해 문서로 다투는 공공 사이버 토론장을 만들어 운영하면 어떨까? 저비용으로 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사회적 갈등에 대한 진실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 사회적 갈등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사회적 갈등해소를 위한 구호나, 언론도 중요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문서로 이루어지는 활발한 토론문화는 보다 실질적인 기능을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