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코레일이 지난해 1000억원 넘는 적자를 냈지만 잘못된 회계를 통해 3000억원 가까운 흑자를 낸 것으로 속이고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코레일 임직원의 성과급 일부를 환수하고, 채용비리가 적발된 일부 공공기관의 성과급 일부도 환수 조치했다고 하는데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공공기관의 회계, 채용 등의 비리 발생 시 임원들의 성과급을 전액환수토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공공기관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임원들에게 보다 가혹한 책임을 묻게 되어 해당 비리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공공기관의 경영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임원들은 직원들보다 많은 권한과 급여 등 혜택을 받는 대신 그에 합당한 경영책임을 지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