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공로연수 중인 공무원은 4076명으로 2016년 3175명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연간 공로연수자에게 지급된 보수와 교육훈련비가 224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공로연수제는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 사회에 적응할 준비 기간을 주자는 취지로 1993년 도입된 제도이지만,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후배에게 자리를 물려준다는 의미가 커지면서 공로연수는 사실상 의무화 됐다고 한다. 공로연수가 아니면 명예퇴직을 해야 하지만 별도의 퇴직금이 없는 명퇴를 신청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는데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퇴직을 앞 둔 공무원에게 사회적응에 실제 필요한 연수기간과 기회를 제공하되 그 기간을 대폭 축소하면 어떨까? 놀고먹는 제도로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최소화되고, 그 취지에 부합하는 공로연수가 되지 않겠는가? 물론 연수의 내용은 퇴직 후 삶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이 되도록 국가차원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