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 동래구의 한 도로 아래서 수백kg에 달하는 불법 매립 폐기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 일대 도로 전체에 폐기물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어 관할 동래구청이 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불법 매립 폐기물은 엄청난 환경훼손을 유발하고, 처리비용이 많이 필요하므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불법 매립 폐기물 발견 시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해당 범법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불법 매립 폐기물 행위 시 강력한 처벌과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인식이 강화되어 그러한 행위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비양심적인 불법 매립 폐기물 행위는 환경훼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파파라치 제도 운영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방지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