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상주-영천고속도로 상·하행선에서 '블랙 아이스'로 인한 다중 추돌사고가 동시에 발생해 7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고 한다. 경찰은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도로 관리 주체의 적절한 유지 관리, 위험성경고 등이 이뤄졌는지 살펴본다고 하는데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도로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사고발생 시 조사, 책임, 사후조치 등을 법제화하면 어떨까? 도로에서의 사고 재발을 최소화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 역시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다수의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해도 별다른 대책 없이 유야무야 하거나, 체계적이지 못한 대응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불가피 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