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프랑스는 스타트업을 생존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도전 과제로 보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부가 전략적으로 키운다고 한다. 프랑스의 1만5000개 스타트업은 모두 원하는 직원을 국적 및 각종 조건과 상관없이 채용할 수 있으며, 35개 부처의 공무원들을 파견해 기업들의 복잡한 행정·회계 처리 등 합법이라면 뭐든 돕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를 본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스타트업 지원 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시행하면 어떨까? 스타트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확장되어, 기술·산업 강국, 취업기회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프랑스가 한다면, 우리나라도 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