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올해 코스피 상장사의 공시 위반은 14건인데 비해 코스닥은 113건이나 되자,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불성실공시 제재금을 높이고, 상폐룰을 도입하는 등 각종 대책을 마련했지만 코스닥 상장사의 공시위반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그 이유는 공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벌점을 아무리 많이 줘도 공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불성실 공시 상장사 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공시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고, 적절한 교육비를 부담하도록 의무화하면 어떨까? 상장사들의 공시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로 공시위반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공시위반 유무에 따라 의무 교육기간의 증감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