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예산이 턱없이 모자라 급식조차 제대로 못 하는 반면 교육당국은 정해진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학교 안은 교육청이, 학교 밖은 여가부가 책임지는 행정구분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공공기관 간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공공기관 간 중복사업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되고, 이는 관련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지 않겠는가? 공공기관 간 행정업무 책임부분이 다른 중복사업은 합의를 제도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