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남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1인당 30만 원씩, 교복 값을 지원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자, 일부 교복 업체들이 갑자기 가격을 두 배 가까이 인상했다고 한다.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무상 교복 정책이, 학생·학부모가 아니라 교복업체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현상은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교복의 표준가격을 제시하고 가격이 아니라 품질로서 선택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업체들은 적절한 이익을 향유하면서도 학생들은 업체 간 경쟁에 의해 질 좋은 교복을 구입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교복의 표준가격에 대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