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살인을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안 받는 촉법소년이 논란이 되자,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만 12세 이하인 초등학생의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앞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실제 발생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12세 이하로 하향하지 말 것을 당사국에 촉구할 뿐만 아니라, 더 올리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촉법소년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에 준하는 선도과정을 개발, 적용하고, 전과기록은 남기지 않도록 하면 어떨까? 촉법소년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촉법소년의 범죄는 날이 갈수록 더 흉폭해지고, 연령이 낮아진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