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에 대한 올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34억85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8% 급감했다고 한다. 그 중요한 이유는 한국에서 강화되고 있는 각종 규제와 주 52시간 근로제 등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화학물질 중복 규제 등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 180건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각종 규제를 해외 경쟁국과 수준으로 완화한 외국인 특별투자지구를 확대운영하면 어떨까?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 확대 효과가 제고되지 않겠는가? 각국이 해외투자를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요즘, 이러한 정책은 불가피해 보이며, 물론 이와 관련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