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다단계 투자자 사기피해를 당한 주부가 변호사 도움 없이 홀로 증거를 모으고, 다른 피해자를 설득해 1년5개월 동안 긴 싸움 끝에 다단계 투자사기단 9명을 재판에 넘기는 데 성공했다고 한다. 고액의 변호사 비용부담으로 서울동부지검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받고, 법무사를 통해 소액의 비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했다고 하며, 이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법금융 피해 예방활동' 감사장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불특정 다중피해 형사사건에 대한 공익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국가지원을 제도화하면 어떨까? 불특정 다중피해 사건관련 범죄를 조기에 적발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현재 민사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원하고 있는데, 불특정 다중피해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