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원시는 불법 광고물을 거둬오면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금으로 보상해주기로 했다고 한다. 공무원이 단속을 해도 해도 끝이 없자 시민의 힘을 빌린 것으로 지자체가 지정한 게시대 이외 장소에 있는 모든 광고물이 대상이라고 한다. 공무원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다수 주민들이 불법행위를 적발하게 되어 불법행위로 인한 각종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공무원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를 주기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