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월 200만원의 급여를 감당할 여력이 되는 농어가만 합법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농어가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으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체류자가 얼마나 있는지는 파악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외국인노동자 없이 농사 짓기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국가차원에서 각 산업부문별 외국인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인력수요 시기를 조사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어떨까? 인력이 부족한 시기에 효율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어 외국인근로자와 해당 고용 산업 각 부문은 상호 이익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최근의 정보통신, 인공지능 발전 등을 감안하면, 국가차원에서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지원 가능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