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시 환경훼손 심각 제품, 환경보증금 부여, 반환 시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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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호강 안심습지에 방치된 폐어구들로 인해 각종 야생동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 관계당국의 조속한 수거 작업이 우선 요구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도적 보완책도 필요해 보인다. 폐어구 등 방치 환경훼손이 심각한 쓰레기에 대해 제품출고 시 적절한 환경보증금을 부여하고 제조사에게 반환 시 이를 돌려주면 어떨까? 주요 환경훼손 쓰레기 무단방치 최소화되고, 재활용율 또한 제고되지 않겠는가? 미래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적절한 비용지불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관련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