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총선을 앞두고, 각 당과 각 예비후보들은 총선공약을 발표하고 있다고 한다. 총선공약이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보니, 상호 베끼거나 재탕·삼탕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각 당과 후보별 총선공약을 게재하되, 일시를 표기하여 어느 당, 어느 후보가 어느 공약을 먼저 제시하였는지 표시하면 어떨까? 각 언론이나, 유권자들이 어느 후보가 독창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어느 후보는 단순히 베꼈는지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겠는가? 총선공약의 양과 질에 따른 득표효과를 감안하면, 아무런 공약개발 노력 없이 무인 승차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유권자들이 알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총선공약의 선점경쟁 여건조성은 후보자들의 득표만을 위한 공약인지, 실제 가능하고, 지역과 국가를 위해 도움이 되는 공약인지,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역량을 가늠하기 용이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