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올해를 기점으로 대입 정원이 대학 입학자원을 초과하는 역전현상이 시작되어 대학 미충원 사태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부터 전국의 대학 38곳 정도가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못 뽑고 문을 닫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퇴출예상 대학들의 시설물과 인력들의 활용방안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면 어떨까? 신입생 미충원으로 인해 갑작스런 퇴출을 당해, 대학의 시설물이 황폐화되고, 소속 인력들이 실업자가 되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사립대학의 자산과 인력을 국가가 직접 활용 혹은 처분할 수는 없겠지만, 해당 대학과의 충분한 협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관련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