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저출산 문제, 청소년 자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등 우리나라의 해결하지 못한 난제에 대해 정부가 3억원의 포상금을 걸고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은다고 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과감하게 보상해 대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화를 위한 확실한 지원이 뒷받침된다고 한다. 이러한 난제는 일반적인 국민들의 아이디어에서도 해결할 수 있지만, 현직 공직자들에게서 도출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난제 해결방안을 공모하고 우수작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어떨까?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관련된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고심하게 될 것이고, 우수한 난제 해결방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제고되지 않겠는가? 물론 인센티브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만큼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할 것이고 그에 맞는 적절한 예산을 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