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3명 중 1명이 전과자라고 한다. 한때의 실수이었거나, 민주화 운동 등을 추진하다 불가피하게 전과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범죄전력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명확히 알고 투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선거벽보, 공보 등 각 선거홍보물 전면에 일정크기 이상으로 선명하게 전과기록을 세세하게 표시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전과를 보다 쉽게 파악하고, 투표에 임하지 않겠는가? 물론 현재도 전과기록은 선거공보 등에 표시되고 있지만, 공보물을 유심히 보지 않는 유권자들이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위와 같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