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상남도는 합천군이 개발한 '합천 안심서비스 앱'을 모든 도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경남 안심서비스 앱'으로 확대 개편해 도내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에 나선다고 한다. '경남 안심서비스 앱'은 전 연령층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에 착안해 지정시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리 입력해 놓은 다수의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구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서비스라고 한다. 각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좋은 제도를 여타 지자체에 확대적용을 제도적으로 유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초 정책개발 지자체의 좋은 정책을 여타 지자체가 사용할 경우, 정책개발 지자체와 정책 차용 지자체에게 각각 일정 가점을 주고, 예산배정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어떨까? 좋은 정책개발과 정책차용에 각 지자체가 보다 동기부여가 되어 그 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은 제고되지 않겠는가? 물론 각 지자체의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각 지자체와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