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2주일 더 연기됐다고 한다. 코로나19 증가세가 꺾이는 데 지금부터 2주 동안이 중요하며,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 1주의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학교만 방학이고 학원은 수업을 강행한다면, 개학연기 조치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차단 효과가 반감될 것이므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학원수업 역시 온라인으로 전환하거나 중지를 의무화하면 어떨까? 학생들 간의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개학연기 대책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는가? 코로나19 확산사태를 막기 위해 현재 다중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고, 100년 이상 지속되어온 각 종교집회도 스스로 중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